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인지세 납부 방법과 제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인지세는 법적 문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세금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인지세 개요
인지세란?
인지세는 법적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계약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대상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인지세 금액 범위
인지세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계약금액 범위 | 인지세 비용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 발급 과정
1: 나라장터 접속
먼저 나라장터 웹사이트(www.g2b.go.kr)에 접속합니다.
2: 계약 확인
인지세 대상 계약을 확인한 후, 해당 계약명을 클릭합니다.
3: 인지세 금액 확인
인지세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를 확인 후 ‘바로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지세 결제 진행 (1)
- 개인: 개인 인증서와 개인 은행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 사업자/법인: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및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은행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참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개인 인증서로 결제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직원이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1522-9501)로 확인)
5: 인지세 결제 진행 (2)
결제를 완료합니다.
6: 인지세 조회 및 제출 (1)
수입인지 바로구매 옆의 “인지세납부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7: 인지세 조회 및 제출 (2)
해당 계약 건을 체크한 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인지세 납부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계약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결제도 가능합니다.
질문2: 인지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인지세는 계약 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3: 인지세 납부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납부 후에는 인지세 납부 결과를 조회하고, 해당 계약 건을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클릭하면 인지세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질문5: 결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은 인증서와 카드 결제를, 사업자는 사업자 인증서와 등록된 계좌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