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개인이 소송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이용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 메뉴에서 ‘사건검색’으로 이동 후 ‘나의 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사건 정보 입력
사건번호와 사건 관련 당사자명(1인)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는 ‘2023다123456’과 같이 입력하고, 당사자명은 ‘홍길동’처럼 최소 2글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건 상세정보 확인
원하는 사건을 선택하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의 상세내역을 보려면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재판 일정, 송달 내역, 송달료 납부 내역, 재판 결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주의사항
조회 제한
나의 사건검색은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만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이 서비스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되며,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나의 사건검색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최근 1~2일 이내의 사건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사건번호가 저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의 사건검색은 언제부터 제공되나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원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을 포함합니다.
얼마나 오래된 사건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2009년 12월 1일 이후 등록된 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사건은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나의 사건검색은 매일 새벽에 업데이트되지만, 최근 1~2일 이내의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를 잊으셨다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마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