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 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대출 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된 차주들이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
- 원금 조정: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차주는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신용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상환 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춰 최대 10년(부동산 담보 대출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차주 신청에 따라 최대 1년(부동산 담보 대출은 3년) 동안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재정적 상황이 더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는 2022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안내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9월 중에 운영될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고의적인 연체자 제외
고의로 대출을 연체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산 기준
지원의 규모는 자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감소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대출 상환유예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환유예는 차주 신청에 따라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4: 원금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금 조정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60~80%까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신용부채에 한정됩니다.
질문5: 고의적인 연체자는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질문6: 새출발기금의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글: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