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총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 원의 채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출범 개요
배경 및 목적
새도약기금은 소상공인과 개인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매입하여 채무를 탕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연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출범식 및 기여 기관
출범식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중심이 되어 운영됩니다. 금융권은 총 4400억 원을 기여하며, 그 중 은행권이 3600억 원을 차지합니다. 이번 기금은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대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조정 절차 및 조건
연체채권 매입 과정
새도약기금은 올해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1년간 채권을 일괄 인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채무 조정이나 소각이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는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소각됩니다.
채무자 혜택 및 한도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채무가 소각됩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도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새도약기금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가 완료되면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제외 대상 및 범죄 예방 효과
혜택 제외 대상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장기 연체자와 외국인은 이번 지원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권 경제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
금융당국은 장기 연체자들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함으로써 정상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방안
장기 연체자 지원
7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마련됩니다. 5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저리 대출 제공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능력 심사가 완료된 후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혜택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장기 연체자와 외국인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조정 후 상환능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심사 완료 후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채무자는 얼마나 많은 금액까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채무가 소각되며, 다중채무자의 경우 총액이 초과할 수 있지만, 탕감은 50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새도약기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