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제도의 도입 전 상병 보장 범위와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받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특히, 전남 순천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지역별 요건
상병수당의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총 3가지 사업 유형으로 나뉩니다. 순천과 창원의 경우, 모형3에 해당하여 입원이 필수 조건입니다. 즉, 입원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한 자가 체크리스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의 상병수당 신청 조건 및 절차
전남 순천의 모형3 기준에 따라,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3,960원이 지급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년 내에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할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업장 여부
순천이나 창원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원칙이나, 협력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 사업장 목록
- 순천 협력 사업장
- (주)달성 /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3로 28
- 경신스틸(주) /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46
-
(주)이맥솔루션 / 순천시 서면 곰배미길63
-
창원 협력 사업장
- 주식회사 케이조선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
- 에스지솔루션(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10번길7
- (주)대호아이앤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211
- 의료법인 희연의료재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25
- 마창여객주식회사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로포265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중단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에서는 하루 43,960원이 지급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으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모형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입원이 필수 조건이므로, 입원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력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순천시나 창원시의 협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로부터 근로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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