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급
2023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만약 6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복지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용 절감
2023년 9월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용이 평균 5~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검사 조건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반복 검사가 필요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
지급 주기 변경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가 연 1회에서 반기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9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출 조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이 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신청을 받은 후 한 번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신축 아파트 규정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의 과반수가 운영에 반대하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지급 대상입니다.
전립선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 검사는 증상 변화가 없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9월 25일부터 사용검사가 신청된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