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빠른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확한 정책 결정, 인구 통계 분석,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조사 목적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부는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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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나머지 구성원은 자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여 방식

따라서 개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대표 신청자가 모든 세대원의 참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조사 일정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참여는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참여 방식	기간
비대면	2023.7.24 ~ 2023.8.21
대면	2023.7.17 ~ 2023.11.10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참여 절차

정부 24 앱을 모바일에 설치합니다.
앱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참여자 및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GPS 위치 확인 후 조사 완료.

주의사항

GPS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의사항

조사 미참여 시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8월 22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참여 후에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추가적인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과태료 부과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과태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불일치	최대 1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50만 원 이하

단, 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 가능하며,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2: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방문조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소 불일치 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중점조사 대상은 어떤 세대인가요?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등 특정 조건을 가진 세대입니다.

질문5: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집된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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