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 1인당 얼마나 될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여러 가정법원에서 이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개정된 기준표와 관련된 정보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부의 총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설정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 소득, 영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이 포함되며, 보조금과 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기준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수직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령에 맞는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며, 기록된 금액은 대개 두 번째 구간 부모와 자녀 두 명에 해당하는 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이 0~199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됩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가감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표준 양육비에 7.9%를 추가하고, 농촌에 거주하면 16.5%를 차감합니다.
자녀 수: 양육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며, 1명일 경우 6.53%를 추가하고, 3명 이상일 경우 21.7%를 차감합니다.
특수 상황: 중증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차감합니다.
교육비: 이혼 전에 합의한 고액 교육비가 있는 경우, 양육비에 추가해야 합니다.
부부의 재산: 부부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 회생 절차 중인 경우 양육비를 차감하고,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참고용 자료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표와 다른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미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기준표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변화나 자녀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법원에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저 양육비로 설정됩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나 교육비 합의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양육비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부의 소득 증명서, 재산 목록, 자녀의 교육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