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 납부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추석 연휴로 인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장된 세목과 신고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이유
화재와 시스템 장애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여 지방세 시스템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고려
10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추석 연휴로 인해 세금 신고와 납부가 어려운 점도 이 연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연장 대상 세목
주요 세목
- 재산세: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금
- 취득세: 유상 거래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 자동차세: 9월 연납 및 주행분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포함
- 법인지방소득세: 5월 결산 법인 대상
모든 세목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납기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인해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 및 납부 방법
- 위택스(PC): 정상 이용 가능
-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접속 제한 중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의 PC 버전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모바일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오류로 인해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연계 오류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추후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미충족일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감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연장 이유 | 국가자원 화재 + 추석 연휴로 시스템 장애 |
| 연장 대상 | 재산세, 취득세 등 9월 납기 지방세 전부 |
| 연장 기한 | 2025년 10월 15일까지 |
| 자동 연장 |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 납부 방법 | 위택스 PC 접속 권장 |
| 취득세 신고 | 거래필증 오류로 지자체 직접 방문 필요 |
| 감면 신청 | 우선 적용 후 사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세목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납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위택스의 PC 버전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반드시 지자체에 가야 하나요?
네, 취득세의 경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감면 신청은 가능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요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감면을 적용한 후, 요건을 재확인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지만,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지만, 10월 15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2023 김장철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