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방법, 매출 감소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를 준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최소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지속해야 하며, 이후에 폐업해도 무관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문의는 1533-0100으로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및 유형
지원 금액
손실보전금의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감소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특히,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감소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며, 간이 과세자나 2021년 창업자는 반기 또는 월별 매출 비교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수 사업체 및 지원 제외 업종
다수 사업체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체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다음과 같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변호사, 회계사 등)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체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및 절차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이전 방역지원금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신속지급: 조건에 맞는 사업체는 자동으로 지원받습니다.
- 확인지급: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지원금 수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실보전금은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매출 비교를 통해 감소율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질문3: 지원 제외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다수 사업체의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5: 손실보전금의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진행되며, 대부분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