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흡연 과태료 또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와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현황
법정 금연구역
법정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해진 곳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가 포함됩니다.
– 관공서 및 보건기관: 공공기관 및 의료시설
–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상업시설: 관광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 교통시설: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편의점: 야외 테라스 포함
– 목욕장 등: 기타 공공 이용시설
지자체 지정 금연구역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상가 및 건물: 공동 상가와 주요 도로
– 신청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위험물 취급소 금연구역
- 주유소 및 충전소: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공공이용시설
-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대상: 흡연자
- 금액: 10만원 (횟수와 무관)
공동주택
- 부과권자: 동일
- 금액: 5만원 (횟수와 무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 부과권자: 동일
- 금액: 10만원 (횟수와 무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금연구역
- 부과권자: 소방청
- 금액: 500만원 이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부과권자: 해당 지자체장
- 금액: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최소 5만원 이상 권고)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면
감면 제도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한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시 50% 감경
– 금연지원 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 면제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에서 교육 일정 문의 및 등록
금연구역을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 분들은 금연구역을 잘 지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연구역은 어디에 지정되어 있나요?
법정 금연구역은 관공서, 보건기관, 학교, 그리고 특정 상업시설 등 여러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흡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흡연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며, 해당 지역의 부과권자에 의해 시행됩니다.
과태료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교육을 이수하거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공동주택에서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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