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대책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H3 소상공인 기준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여야 하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H3 매출액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부터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1년 전체 휴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H3 전기요금 납부 기준
지원 대상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며, 주거용 전기는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으로는 교육용,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H3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H3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H3 지원금액
운영 사업자 1명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H3 지급 방법
- 직접 계약자: 지원 대상자로 통보되면,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차감 금액이 20만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고지서로 이월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고지서를 확인한 후, 2023년 1월부터 2024년의 납부 요금 중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습니다.
신청 기간
H3 직접 계약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출액과 개업일,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3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동일하게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 사용 계약 중도 해지 시 요금 차감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4년 2월 21일부터 직접 계약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전기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직접 계약자는 고지서에서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질문4: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년 전체 휴업 상태인 사업체나 주거용 전기요금 납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공동대표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공동대표자는 신청하는 대표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