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청북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23년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이번 변화는 보건복지, 경제, 농정, 일반행정 등 7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총 49개의 정책이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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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

H3 출산육아수당 확대

2023년부터 출생하는 만 0세에서 만 4세 영유아에게는 5년간 총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H3 의료비 후불제 도입

의료비 후불제가 시행되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적시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H3 부모급여 변동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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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경제, 문화, 체육 분야의 변화

H3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되며, 생활임금도 시급 10,326원에서 11,01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H3 청년 창업 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응원금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3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이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H2 농정 및 환경 분야의 변화

H3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

농업인 공익수당이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H3 도시농부 육성 지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의 일손을 돕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청년, 은퇴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농작업 교육과 임금을 지원합니다.

H3 미세먼지 저감 조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H2 일반행정 분야의 변화

H3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3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시행되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법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H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편리화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며, 도민의 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육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육아수당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등이 대상이며, 특정 수술 분야에 해당합니다.

청년 창업응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창업응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액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환경부 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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