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재정적인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면책 여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으로는 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가능성
반면, 같은 법 조항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는 해당 채권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담보권의 정의와 처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러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사례 분석
예를 들어,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 이후에도 담보권 행사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파산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일 전까지 대항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해당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변제의 한계
임대차 목적물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된 후 잔여 채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면책되지 않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질문2: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지만, 별제권의 행사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경매 후 잔여 채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질문4: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서, 채무 목록, 자산 목록 등이 있습니다.
질문5: 면책결정 후 채권자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나요?
답변: 면책결정 후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종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정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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